<사설>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탈원전 대못 뽑기 더 급해졌다

환경부가 18일 “원전을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미 반세기 전에 그린피스와 녹색당 등 반핵·반원전 조직들이 뿌리내렸던 유럽에서도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2년에 걸친 논란 끝에 엄격한 요건을 달긴 했지만,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확정했다.

택소노미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친환경 투자 목록으로서, 녹색채권과 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의 재가동, 전 세계에서 다시 붐이 일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수주를 위해서도 택소노미 개정은 시급한 일이다.

남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내린 원전 생태계를 하루속히 복원하는 일이다. 당장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기술 추이를 지켜보면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고리 2, 3호기 운영허가 연장 등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마냥 기다리기에 앞서 인근에 건설된 신한울 1, 2호기 평가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의 재평가 면제 규정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가 박아 놓은 탈원전 대못을 뽑는 일도 더 급해졌다.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나 기존 원전 허가 연장 등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다. 원안위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이 급하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관련 법과 계획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나아가 탈원전 망상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였는지 낱낱이 파헤친 백서를 만들어 ‘정책 매국’ 폐해를 알릴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