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운동권 특혜 세습’ 셀프 입법 또 꺼낸 민주당 파렴치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세습’ 셀프 입법을 또 꺼냈다. 운동권 출신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선진국 진입 과정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부상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운동권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 회의에서 천명한 데에 이은 것으로, 파렴치의 전형이다.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운동권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 주도로 2020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교육·취업·의료 특혜를 받게 한다. 중·고·대학 수업료 지원, 대학 입학·편입학의 ‘국가 유공자’ 별도 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에 최대 10% 가산점 등이다. 고려·조선시대 음서제(蔭敍制)를 운동권 출신에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입법을 사실상 접었던 이유다. 같은 운동권인 설훈 의원 등이 2021년 공동 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충북지사인 김영환 당시 민주당 전 의원은 “국민 모두 유공자인데, (특혜 법안을 추진하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유공자증서를 반납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이나마 알고, 다시는 그런 발상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