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NLL선상 해역에서 불법조업 벌이는 중국어선들 2020년 10월14일 인천 연평도 북측 NLL선상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유엔사 특별조사위 현장 이동 중 文 정부서 3월 9일 송환
선박에는 북한군 남여 6명과 민간인 1명등 모두 7명 탑승
대선 직전인 지난 3월 8일 북한군 6명이 탑승한 선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 당시 북한군이 해안포까지 개방해 일촉즉발 위기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선박을 우리 항구로 예인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정전위원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참여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선박을 급히 북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 포스(TF) 부단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3월 8일 오전 8시 30분쯤 북한 10∼13m급 철선인 은정 9호에는 북한군 6명(남 5명, 여 1명)과 민간인 1명등 모두 7명이 탑승해 남하했다. 이를 추적하던 북한 경비정이 당일 오전 두 차례 NLL을 침범해 해군 고속정이 경고 사격을 가했고, 북한군이 해안포를 개방하는 등 급박한 전투배치 상황이 전개됐다. 해군은 국제상선통신망과 서해지구 통신만을 통해 3차례 대북통지를 했고, 북한은 선박·인원 송환을 요청했다. 오후 1시쯤 유엔사는 국방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특별조사팀 구성을 통지할 정도로 현장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군의 ‘중대 도발’로 간주했지만 정부는 사건을 최하단계인 지역합동정보조사로 분류하고 6시간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하루 이상 실시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 또는 시·도합동정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7명은 “귀순 의사가 없다”는 자필 의향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진의는 귀순이지만 강제 북송을 우려해 이 같은 자필 의향서를 작성했을 수 밖에 없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2월 강원 고성에서 귀순한 북한 남성은 우리 군을 피해 다닌 것과 관련,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해안포 개방 및 경비정 침범을 엄중하게 보고 대선이 이뤄지던 9일 낮 12시 30분 헬기를 통해 특별조사팀을 백령도로 보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유엔사 조사팀 도착 전인 오후 1시 북한군이 탑승한 선박을 용기포항에서 출항시켜 오후 2시쯤 북한 경비정에 인계했다. 신 의원은 “당시 북한군 남하 상황에서 지역합동정보조사로 대체했는데 군이 독자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탈행위를 감행할 이유가 없다”며 “군의 일탈적 행위 핵심 배후는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일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 안보와 국민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2019년 11월9일 개정한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시 대응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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