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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내연녀에 재산증여 각서, 관계 파탄땐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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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 땅땅땅

사망 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 씨가 과거 연인이던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내연관계던 B 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2012년 1월 자신이 사망한 이후 부동산 등 자산 40%를 B 씨 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듬해 4월에도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A 씨는 이후 해당 부동산에 B 씨의 명의로 15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자 A 씨는 내연녀와 아들을 상대로 사인 증여를 철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 씨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지였다. 증여자의 유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유언을 통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은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쌍방의 계약으로 체결된 사인 증여는 철회에 대한 명문 조항이 없다. 1·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인증여는 통상의 계약에 비해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까지 사인증여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유증 철회에 관한 민법은 사인 증여에도 준용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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