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하태경·심재철 대상 ‘특혜 취업 의혹’ 손배소 패소

정준길 변호사 상대 청구 등은 법원서 일부 인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준용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진화)는 18일 준용 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에게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준용씨는 지난 2018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 심 전 의원과 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준용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전 의원은 “권재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라며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의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는 준용 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