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 입김’… 주먹구구 태양광 대출실태 드러난다

  • 문화일보
  • 입력 2022-09-21 11:12
  • 업데이트 2022-09-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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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곤충 사육장 등록해놓고…태양광 발전소로 운영 지난 17일 강원도 홍천지역의 곤충 사육장 모습. 주민들은 이곳이 가짜 곤충 사육시설로서,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로만 운영 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제공


■ 금감원, 5.6兆 대출 전수조사

전력산업기금 1차 조사 이어
무리한 대출심사 의혹 파헤쳐
고금리속 은행 부실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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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에 대한 전격 전수조사에 나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추정되는 부실 1조5000억 원이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등이 앞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21일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태양광 발전 대출 부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액수는 2108억 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국조실의 보고를 접한 뒤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당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전국 14개 은행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내준 대출은 총 2만89건, 5조6110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83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행(1조5315억 원), 신한은행(7137억 원), 하나은행(3893억 원), 농협은행(3477억 원), 산업은행(2915억 원), 광주은행(2756억 원) 순이다.

태양광 발전 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범정부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따라 이전보다 급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설치 필요자금 기준)은 2017년 1118억8200만 원에서 2018년 3341억7300만 원, 2019년 6550억3500만 원, 2020년 7567억26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담보초과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다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금리는 올라가고 전기판매 가격은 낮아지는 이중고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캐피털사의 태양광 대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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