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탄압 사냥개 전락”… 민주, 2번째 항의방문

  • 문화일보
  • 입력 2022-09-26 11:51
  • 업데이트 2022-09-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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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국회 이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169석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통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정치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을 항의 방문한 건 지난 7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과 특별감사 착수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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