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들이 2019년과 2021년 법원 노조와 각각 맺은 단체협약과 합의안에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물론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부분이 확인됐다.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판사를 제외한 법원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하는 법원노조 간 단체협약서와 합의안에는 ‘(직원) 정기 인사 전후 각 1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법관들에게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기일은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만큼 이런 협약 사항은 법원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승진이 임박한 직원은 (업무 부담이 많은) 사법행정 부서의 전입을 지양한다는 인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2019년 단체 협약에는 ‘법원은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 해소를 위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2-09-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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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강아지 무지개다리 건너는 길 지켜준 군인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어가는 강아지를 위해 군복을 덮어주고 차량을 통제한 군인에게 한 유기견 단체가 감사를 표했다.지난달 30일 군 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라는 유기견 단체 관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도로시지켜줄개 상담팀장인 송 모씨는 "705특공연대 2대대 중사 변윤섭 님에게 고마움을 표할 방법이 없어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송 씨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 양주로 진돗개 한 마리를 임시보호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잃어버렸고, 18일부터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송 씨는 "18, 19일간 진돗개를 찾아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19일 오후 늦게 어느 분께서 군인이 차량을 통제하고 진돗개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그가 현장에 달려가보니 강아지는 차에 치여 도로 위에서 싸늘히 죽어가고 있었고, 옆에서 변 중사가 자신의 군복을 벗어 덮어주고 지키고 있었다.송 씨는 "(변 중사가) 길 위의 아픈 아이를 위해 강아지를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2차 사고방지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차량통제를 해주고 강아지를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변 중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강아지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강아지를 저희가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저희도 다시 남은 강아지들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낼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박세영 기 -
“엄마, 벽속에서 괴물 소리가 들려” 3살 딸 말에 벽 뜯어보자… 침실 벽 뒤에서 괴물 소리를 들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3살배기 딸의 이야기를 SNS에 올린 한 엄마의 사연이 화제다.이 엄마는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괜한 소리를 한다고 여겼지만, 정체를 알고 보니 무려 5만마리의 벌 떼가 내는 소리였다.30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100년 넘은 집에 살고 있는 애슐리 클래스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자신의 딸의 사연을 올렸다.클래스는 “딸에게 물병 하나를 건네면서 괴물 퇴치 스프레이라고 말해줬다”며 “그걸 뿌리면 어떤 괴물도 밤에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래스는 다락방 굴뚝 근처에 벌들이 몰려드는 것을 발견했고, 딸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방제업체를 불러 양봉업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봤더니 벽 뒤에는 벌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다.벌 제거 작업에 착수한 현지 양봉업자자는 첫날에만 2만마리의 벌과 100파운드(45㎏)에 달하는 벌집을 찾아냈다. 클래스는 “공포영화처럼 벌들이 쏟아져나왔다”며 “열화상 카메라로 많은 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양봉업자와 나는 얼마나 많은 벌이 있을지 알지 못했다. 양봉업자가 상황을 극히 과소평가한 것인데, 벌들이 땅속으로 숨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벌들은 굴뚝에 난 동전 크기의 구멍을 통해 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딸 방의 벽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고 클래스는 말했다. 양봉업자는 벌을 꺼내기 위해 여러 개의 구멍을 벽에 뚫었다고 한다.클래스는 벌집 제거 과정에서 약 2만 달러(약 27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전기 배선도 손상됐지만 집 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해충으로 인한 문제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황혜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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