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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7일(火)
“北, 핵개발비 2조원대, 7차 핵실험 2300억 이상”…옥수수 4년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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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보고서 …핵개발 총비용 최대 1조 3750억∼2조원 추산
“북한 식량부족분 쌀 1년반∼ 2년치, 옥수수 3∼4년치 해당”
신원식 “추가 핵실험 비용만 올해 식량 부족분 전량 충당 남을 양”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9월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50년간 투입한 핵개발 비용이 최소 11억달러에서 최대 16억달러(약 2조3000억원)로 추산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2500만 전 주민의 식량(옥수수 기준) 부족분 4년 치에 해당하는 액수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비용은 최대 1억6000만달러(약 2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 개발비로 최대 16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영변 핵연료 제조공장·재처리 시설·원자로·경수로 등에 6억~7억 달러, 원심분리기 제작·농축 시설 건설 등에 2억~4억달러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KIDA는 북한의 총 핵 개발비 16억달러는 쌀 141만~205만t, 옥수수 282만~410만t을 살 수 있는 규모라고 계산했다. 코로나19 백신(화이자 20달러 기준)은 북한 전 주만이 2∼3회씩 접종 가능한 금액이다. 보고서는 올해 식량부족분이 86만t(미 CIA 평가) 을 감안하면 쌀은 1년반∼2년, 옥수수는 3∼4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앞으로 전술핵·고위력 핵탄두,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MIRV) 핵탄두 과업 달성을 위해 3~4차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실험 1회 비용은 1억1000만~1억6000만 달러로 총 4회 추가 비용은 4억4000만~6억4000만 달러(약 91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북한 식량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핵 개발비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단 삼중수소 등 핵물질이 확보될 경우에는 핵실험 1회당 약 1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북한이 핵개발비 절감을 위해 노후화한 영변 핵시설을 무리하게 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KIDA는 영변 핵시설에 과부하가 걸리면 방사능 유출로 서해까지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원식 의원은 “추가 핵실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5500억 ∼8000억원의 비용 역시 북한 전 주민이 1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올해 식량 부족분 전량을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라며 “김정은은 자국민은 무론 국제사회를 핵재앙 위기에 빠트리는 반인륜적인 핵개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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