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민주당 정치인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은 허위”
한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국민, 언론, 헌법재판관이 모두 보셨을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27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을 향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헌재 공개 변론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모두 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나 비판 및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났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고소장에 넣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개정안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를 인식함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변론에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장주영·노희범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 등은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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