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많이 걷혀… 국세수입 41조 ↑

기재부, 1~8월 稅收 분석
증시부진에 거래세 36%↓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1조 원 늘었다. 법인세 수입과 소득세·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유류세 인하와 증시 부진으로 교통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은 각각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원(16.5%) 늘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72.9%였다. 이는 8월까지 진도율로 볼 때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인 71.7%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인 396조60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증세(增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수입은 8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7000억 원(50.4%)이나 늘었다. 일부에서는 “경기가 급락할 조짐을 보이는데 정부가 기업에서 거둬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온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수입 등 소득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11조9000억 원(15.0%) 증가해 91조1000억 원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 영향에 부가가치세 수입은 4조2000억 원(7.7%) 증가해 58조3000억 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세 부담 급증에 따라 분납 신청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80.4%) 더 걷혀 2조 원을 기록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9000억 원(33.6%) 감소해 7조7000억 원이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때문이다. 증시 부진으로 증권거래세 수입도 2조6000억 원(35.9%) 줄어 4조7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놓은 전망치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