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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3일(月)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한다고 축구장 짓고 LH에 138억 부담금 떠넘긴 김포시…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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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시 상대 행정소송 승소…“주민친화시설, 하수도 부담금 산정서 제외해야”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축구장 등을 만든 뒤 그 비용을 택지조성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떠넘기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1·2·3심은 인 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 비용이 포함돼 있고, 주민친화시설도 그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을 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시설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지역 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설치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용을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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