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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3일(月)
윤 정부 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 첫 공개 … ‘자녀 입시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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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사전질문서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사전질문서는 59쪽에 걸쳐 총 11개 주제에 169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 인적사항(7개)으로 시작해 △국적·출입국 및 주민등록(12개) △병역의무(7개) △범죄경력 및 징계(10개) △재산관계(32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 윤리(16개) △직무 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기타(1개) 등으로 구성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들 문항 앞에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 질문을 배치했었다.

또 전임 정부 때는 사실상 ‘7대 비리’ 가운데 병역 정도에서만 자녀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위반 여부도 확인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범죄경력, 재산관계 등 주요 질의에서도 직계비속을 체크하도록 했다.

구체 항목별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 경력 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는지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병역 의무와 관련해선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무단이탈 규율 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 불량한 복무 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질의가 들어갔다. 전임 정부 때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질의도 추가됐다. 소유자와 가상자산명, 상장 여부, 보유수령, 총평가금액, 매입 경위 등을 상술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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