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급식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역 내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마포구청 제공
■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 마포구 취약층 보호 도시개발
재개발로 주민 재정착률 27%
고문변호사 등 대책 마련 고심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급식’
내년 상반기쯤 시범사업 시행
구민 의견 담는 소통정책 강화
현장구청장실 운영…민원 해결
서울 마포구가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급식’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을 돌보는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펼치는 일에 두 팔을 걷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일반적인 무상급식이 아니라 식사 장소에 모인 사람들끼리 현장 소통을 통해 우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정해진 식사 시간에 방문하지 않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안부와 건강 상태까지 관리하는 정책이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경제력이 없어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구가 마련한 ‘보상주택’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어르신의 일상까지 돌보는 통합복지서비스 ‘효도급식’ 실시 = 구는 우선 시범 동을 선정하고, 지역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급식(중식)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렸다. 관계 공무원과 어르신 복지정책 전문가, 종교기관 관계자는 물론 지역 어르신도 직접 참여했다. 이르면 내달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할 민간 참여기관 모집 공고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전 동(洞)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공모해 급식시설 규모, 수행 능력, 어르신의 도보 생활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급식 장소는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하므로 선정지역에서 급식대상자를 모집하고, 저소득·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해 600명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정책 확장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후원금 모금(펀드 조성)으로,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1인 1구좌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기반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마포구는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도 이어간다. 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효도급식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피해 보는 취약계층 없도록 ‘보상주택’ 도입 = 마포의 현안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보상주택이 민선 8기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다.
현재 마포 전역에는 52곳, 141만㎡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신축과 노후 건물 혼재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도 상반기에 2곳(성산동 160-4일원, 망원동 456-6 일원)이 선정됐다.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마포구 역시 이러한 정비구역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민선 8기의 공약사업으로 정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구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주택 도입 및 지원 △임대주택 공급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민의 재정착률이 평균 27.7%에 불과하고, 세입자가 거주지를 벗어난 타지역 임대아파트로 배정되는 등 생활터전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추가 분담금을 낼 경제력이 없어서 거주지를 떠나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주택을 도입하게 됐다. 구는 이를 위해 도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고문변호사, 정비사업전문가,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상주택 TF팀을 운영 중이다.
◇구민 목소리 정책에 담을 소통정책 강화 = 민선 8기 마포 구정 운영 방향은 ‘진짜 소통’으로 구민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마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마포구민인 만큼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구정 철학이 담겼다. 구는 이런 맥락에서 주민의 불편과 건의,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해결책을 찾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 중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주민과 소통 및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25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매월 둘째 수요일(소통데이)에는 동별 주요 장소를, 넷째 수요일(공감데이)에는 시장은 물론 복지·문화·관광시설 및 각종 공사 현장, 취약 시설 등 민생현장을 찾는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단순한 불편 사항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도 바로 알려준다.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씩 미니버스를 타고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피시설 0개인 區 15곳인데 마포에 또 소각장 ?…전면백지화 외엔 해법 없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
“구민건강·안전 위협하는 처사”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를 선정한 데 대해 우리 구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떤 답도 없다는 것이 37만 마포구민을 대표한 마포구의 입장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지선정위 구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뿐더러, 입지 선정은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는 지난 8월 25일 최종 입지 후보지를 마포구로 선정해 같은 달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당인리화력발전소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석유비축기지로 인해 홀대받은 마포의 역사는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은 물론 상암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구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6개 있다. 기존 소각장(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부터 매일 750t 용량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다.
입지선정위는 지난 3월 31일 제8차 회의를 통해 ‘기피시설의 지역분배 공정성’을 평가하기로 하고, 해당 시설물을 광역처리소각시설·음식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로 정했다. 서울시 25개 구를 살펴보면 이 기피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구 역시 15개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박 구청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마포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형평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다른 지역주민이 겪지 않는 고통을 마포구민에게 되풀이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어떻게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발표 당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를 위한 TF’를 즉시 구성했다. 법률지원단도 구성해 부지 선정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마포에 또 하나의 소각장을 짓는 일은 상암동을 넘어 마포구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번 문제는 정당 구분이나 진영논리를 떠나 모든 마포구민이 합심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사안인 만큼 시의회와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반대 여론 역시 매섭다. 박 구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담겨야 하는데 이번 결정에 주민 목소리가 전혀 안 들어간 것이 잘못”이라며 “저와 우리 마포구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입지선정 철회를 끌어내고,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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