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서 ‘북 도발’ 강력 규탄… ‘미국 전술핵 상시 공유’ 등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례없는 동시다발 도발 주목
“모든 대응수단 테이블 위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시위 등을 거론하며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점을 주목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해 온 우리 측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도발이 전례 없는 수위로 반복되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주한미군 전술핵 상시 또는 순환배치 및 한·미 연합 운용훈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등이 꼽힌다.

사용 가능한 전술핵으로는 공중 투하용 B61-12가 예상된다. B61-12는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과 F-35 전투기 탑재가 가능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전투기에서 투하 실험을 진행한 B61-12는 오차범위를 30m 이내로 줄여 정밀 타격이 뛰어나고 지하 침투 능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