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시안해도 가산세만 ‘찔끔’ 부과… 제재도 관리도 ‘허술’[두더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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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0-18 11:47
업데이트 2022-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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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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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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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리포트 - 공익법인 여전한 부실공시 <下>

상장법인은 과징금 최대 20억
증권발행 못하고 檢 고발까지

국세청 직원 24명이 2만개 담당
공시 오류·미제출 등 대처 미흡
전문가 “제재수위 더 강화해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터진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솜방망이 페널티’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공시할 수 있는 허술한 공시 제도가 공익법인 불성실 공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익법인 약 2만 개를 관리하는 세무 당국의 관리 인원이 24명에 그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18일 문화일보 ‘두더지(두드리고, 더 파고, 지속하고)’ 취재팀이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가 만연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낮은 제재 수위 △제한 없는 재공시 △세무당국 담당 인력 부족 △공익법인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 양식 등이 꼽혔다.

공익법인은 불성실 공시를 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공시 기간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시했을 때 주어지는 대표적인 페널티는 ‘가산세 징수’다. 국세청으로부터 1개월 이내 불성실 공시 보정을 요구받고도 수정 공시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가산세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상장법인의 경우 지연제출, 기재누락, 미제출, 거짓기재 등 불성실 공시에 대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검찰 고발 등이 제재로 가해지고, 실제 해당 제재를 받는 법인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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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제한 없이 재공시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를 부추기는 요소다. 무엇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가장 최근에 재공시된 자료만 공개돼 더 큰 문제로 꼽힌다. 기존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수정 내용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평가업체 가이드스타의 박두준 연구위원은 “미국은 재공시할 때 세무 당국에 재공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도 기부자들이 확인하기 쉽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장법인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한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차례 넘게 수정한 경우 회사·감사인 대상으로 감리가 시행될 수 있다.

세무당국의 부족한 관리 인력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상담팀 제외)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1곳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산 공시 오류수정,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등 전반적 업무가 늘어 행정안전부에 인력 확대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상장사의 경우 금감원 기업공시국 6개팀·공시심사실 4개팀·자본시장감독국 1개팀·자산운용감독국 2개팀·회계관리국 1개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장에선 비영리 단체의 특성을 무시한 회계 서식이 불성실 공시를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공익사업의 수혜자를 명수로 적게 돼 있는데, 학술 단체인 우리로선 회비 1만 원에 따른 수혜자가 몇 명인지 추산하기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익법인 공시 제재가 상장사 수준까지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으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작은 페널티라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비영리기관 공시 담당자들을 잘 교육해 공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승현·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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