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주택 예산 1조 삭감… 윤정부 ‘주택공급 정책’ 차질 빚을 듯

  • 문화일보
  • 입력 2022-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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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임대 예산 6조는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주택 공급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이재명 예산’이라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 원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고집할 경우 정부의 공급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분양주택 예산 감액 시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분양주택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 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 원 등 총 7조7989억 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급사업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 원 삭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6대책에서 청년·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통해 청년·무주택 서민도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했는데, 그 예산이 바로 이번에 삭감된 분양주택 예산이다.

결국 야당이 삭감한 1조1000억 원대의 분양주택 예산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급정책 자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야당이 서민들도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공공임대주택에만 매몰돼 주택공급에 실패했던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양주택 예산의 필요성을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증액한 6조 원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협의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일부 증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분양주택 예산을 일정 부분 깎아야 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당초 국토부가 계획했던 공공분양 물량 공급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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