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여당 “국정조사 합의 정신 깨는 것”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의 파기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결론을 매듭짓지 못한 채 장관직 연명만 시켜줄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준비하자 국민의힘은 맞불 카드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과 관련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은 틀림없다”며 “민주당이 하는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몽니와 갑질·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네 개의 키워드로 읽을 수 있을 듯하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처리 기한이다. 결국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과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