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올리고 대상 줄이고 … ‘전력도매가 상한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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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29 11:44
업데이트 2022-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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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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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시 개정안 수정의결

10년 평균가 ‘1.25배→1.5배’
SMP 상한수준 당초보다 올려
‘100㎾ 이상’ 적용대상도 한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 한숨돌려

한전 전력 구매비용 부담 낮춰
전기요금 인상 압력 완화 기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을 낮춰 전기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요금 인상 압박을 완화하려는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은 연료비 폭등에 대응해 유사한 내용의 발전이익상한제 등을 이미 시행 중이다.

29일 정부 부처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 규제위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견줘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 SMP 배율을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해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줬다. 또 상한제 적용 대상도 100㎾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아울러,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위는 SMP 상한제가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1년 뒤 상한제가 일몰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을 권고했다.

이 같은 SMP 상한제는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라 각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유럽의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다. 한전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영업적자 21조8342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지만,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내며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GS·포스코·삼천리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 사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781억 원에 달했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하며 한전이 내야 할 도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반면, 발전사들은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호황을 누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이는 도매가격인 SMP가 급등하면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대폭 늘어난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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