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사건 수사’ 비판 속 서훈 前안보실장 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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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07:10
업데이트 2022-12-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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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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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 구속시 당시 靑 ‘윗선’ 수사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장심사 바로 전날 입장문
“서해 사건,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혹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수장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법원에서 신병 구속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 표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서 전 실장은 안보실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이 씨 피격 사실을 인지한 인원만 관계부처를 통틀어 300명이 넘는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은폐 시도’를 부인하고 있다. 또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6개월째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막판 동력을 잃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을 끝으로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판단한 사안’인 만큼 참모나 관계기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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