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정치보복 배후는 尹”…文정부 청와대 ‘윗선’ 연이어 ‘서해 사건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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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09:30
업데이트 2022-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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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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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오른쪽 사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서해 공무원 사건’ 의혹 수사에 관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수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 옛 청와대 고위층이 연이어 비판에 나서는 모양새다.

임 전 실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부처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사실 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관련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결론은 정반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정치적 공격을 시작한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을 동원해 안보부처의 수장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급기야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해당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판단 번복과 관련하여 무엇을 지시하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는데 결국 최종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윤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도 전날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적 판단 사안이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서해 사건 수사가 일종의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어제 문 전 대통령도 보고와 승인을 했다는 말을 했고, 이게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안보 사항을 일종의 정쟁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권 교체 후)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그 공무원이 어떤 경위로 갔느냐에 대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들, 당시 문 대통령이 파악했던 정보, 정황과 다른 새로운 정보와 정황 즉 월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사항으로 말을 바꿔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란 이야기는 자신 있으면 나를 조사하란 이런 의미인가’란 질문에 박 의원은 “대통령 입장을 윤건영 의원이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해석할 상황이 아니다’고 (윤 의원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말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역시 ‘검찰 국가’답다”며 “문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안보적인 사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간다, 또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간다(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실질심사를 대통령이 보면서 그런 강력한 안타까움, 그리고 정책적 판단 사안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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