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檢, ‘서해 피격’ 수사 文 향할까

  • 문화일보
  • 입력 2022-12-03 09:56
  • 업데이트 2022-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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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넘어 최장 영장심사 기간 기록
서훈 ‘윗선’ 文까지 검찰 수사 갈 가능성도
文, 檢 수사에 “도 넘지 마라” 비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장장 10시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구속됐다 석방된 전례가 있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5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10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당시 걸렸던 8시간 40분을 넘어 역대 최장시간의 심사로 기록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사안을 보고하는 ‘윗선’이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서 전 실장을 ‘최종결정권자’로 제시한 만큼 당시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대신 서 전 실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까지 발표한 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벌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 및 영장 청구를 정치적 공세라고 규탄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무리하게 구속시켰지만, 결국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돼 석방이 됐다”라면서 “구속이 잘못됐다는 게 명명백백 드러났는데 서욱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검찰이 ‘안보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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