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차주들에 즉각적 운행정지 처분 추진

정부, 지자체에 조치 요청 방침
피해 업체들 손배소송도 지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를 막기 위해 미복귀가 확인된 차주들에 대해선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부 차주들이 끝까지 운송거부로 버틸 경우 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한 차주 791명에 대한 복귀 여부 확인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수령자부터 파악한 뒤 명령서를 다시 우편 혹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낼 계획이다. 전날 기준으로 운송을 거부한 총 96개 운송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8개사의 경우 운송사나 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상태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장기화를 막기 위해 명령서 송달이 확인된 차주들에 대한 복귀 여부 확인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확인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운행정지 명령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정부 위임사무에 대한 미이행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운행정지 1개월 조치 역시 지자체가 대상 차주에게 소명을 듣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해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선 화물연대 차주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대응 강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는 화물연대가 반복적인 운송 거부 경험을 통해 행정조치를 피할 대응책을 마련해놓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피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전술도 지능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운송거부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화물연대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운송거부 참여 차주들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운송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번 운송거부로 입은 피해를 파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적으로 추진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정부의 자료·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