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尹 불수용시 탄핵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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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7 15:08
업데이트 2022-12-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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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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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 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된 바 있다.

우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2단계 전략’ 무산으로 한때 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원내지도부 역시 문책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문제로 꽉 막힌 국회에서 또다시 야당이 강경책을 내세울 경우 정국 해소가 더 어렵게 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복안이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도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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