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 위장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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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8 10:01
업데이트 2022-1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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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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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조작·타인 계정 대여 등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 위조 중”
“일감 발주하거나 비용 지불한 기업, 국내법 위반·유엔 결의 저촉 소지”


정부가 8일 국내 기업들에 국적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 고용에 유의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주의보를 내리면서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미상의 인물이 소정의 금액을 조건으로 신분증 사본 대여 혹은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 및 해외 결제 시스템 계정 생성을 요구해 오는 경우,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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