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쉽게… 구조안전성 비중 ‘5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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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8 11:40
업데이트 2022-1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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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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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대신, 주거환경, 설비노후 점수 비중은 각각 1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재건축 항목 평가에서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폭을 좁혀 재건축 판정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도입해 안전진단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악용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를 현행 50%에서 30%로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점수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높였다.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에만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설비노후 등 주거수준 향상 비중을 높여 재건축 판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총점 합산에서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기존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재건축 판정은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했는데, 조건부재건축 점수 구간 범위가 넓어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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