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시키고 국정조사엔 부른다?… 야당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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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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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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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진상규명 전 해임은 모순”
민주 “내주부터 특위 단독가동”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극한 대립하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5일간의 활동 기간 중 보름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 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다음 주부터 단독으로라도 가동하겠다며 내년 1월 7일까지로 정해진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쪽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아예 나오지 않는다”며 “축구로 치면 (국민의힘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 특위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윤 의원은 “어제 우상호 위원장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다음 주는 현장조사, 그다음 주는 기관조사, 그다음 주에 청문회, 이렇게 주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여당과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당이 일체 협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에 이 상황이 며칠 더 지속한다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기관 증인 자체를 불출석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본다”면서도 “국정조사 자체를 야당에만 맡기면 자기네도 부담이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들어가자고 할 공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민주당도 이미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면 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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