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표결 추진…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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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8 15:02
업데이트 2022-12-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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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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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국정조사 후 거취 묻자’는 與 반대에도
야당, 해임건의안 정족수 보유해 단독처리 가능



‘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한 책임을 물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국회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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