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 · 연금 · 교육개혁 ‘드라이브’… 내주 로드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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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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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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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엄정한 대응 계기로
연금 · 교육 분야도 동등한 원칙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계기로 노동과 연금·교육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을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파업,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 집회·시위 대응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거부에 대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여줘 파업의 동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과 교육 부문 개혁에서도 동등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간담회에서도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홍식 차기 회장 등으로부터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은 △경제 및 민생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함께 4개 주제 중 하나로 정해졌다.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각계각층 국민 100명을 패널로 초청,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정부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원칙을 포함해 3대 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국민에게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3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째 상승 중이다.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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