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집단행위 배후까지 엄단할 것”

윤 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
“산업현장 조폭식 행태 근절”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화물연대 사태 등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불법과는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어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와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직폭력식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불법 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에 불법 파업 관련 구속·구형 기준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주거지를 제한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 결정을 거쳐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또 주가 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사냥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조폭 범죄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선·이현웅·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