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 앞에 붙여진 ‘임시 휴업’ 문구를 배경으로 한 자영업자가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LNG 가격 변동 100% 반영되는 상업용 분류…주택 난방비의 2배
"코로나 사태·물가 인상에 치솟는 난방비까지 죽을 맛"…정부는 대책은 아직
코로나19 사태와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난방비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거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며 민심이 동요하자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난방·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메가줄(MJ) 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70%가 올랐다. 코로나로 손실도 커졌는데, 업무난방용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자영업자는 어떡하라는 건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에 재료비·각종 경비 인상까지 겹쳐 힘겨운 마당에 난방비까지 폭등해 죽을 맛"이라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올해를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과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가스는 민수용 요금을 적용받아 겨울철 기준 MJ당 16.98원으로 현재 용도별로 가장 낮다. 다만 이는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즉각 연동해 1개월 주기로 자동 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상업용·발전용 가스 도매요금도 급등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애초 도시가스 요금이 상업용 중에서도 가장 저렴했던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주택용·일반용이 포함된 민수용 요금보다 상업용 요금이 더 높아졌다. 복지시설의 반발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복지시설에 올겨울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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