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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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1 10:20
업데이트 2023-01-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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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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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이임식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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