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한미 FS훈련 개시와 동맹 의지 과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 김정은은 지난 2월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천명했다. 이틀 뒤인 8일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75주년에는 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다. 무기 행렬의 선두에는 11기의 고체연료 ICBM 화성-17형이 있고, 그 뒤로 중장거리급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이 2열 종대로 움직이며 전술핵 부대 모습도 식별됐다.

이후 김여정의 엄포가 이어졌다. “태평양을 북한의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빈도수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는 그의 위협에 지난달 20일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ICBM을 쏘면 즉각 격추시키겠다”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정말 미친 망발”이라며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을 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한·미 군사 동태를 주시하며 압도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친 담화를 쏟아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연속 11일간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훈련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유화 기조 속에 중단된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실기동훈련(FTX)은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재개됐고, 이번 FS에서 전구(戰區)급 FTX를 되살렸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일어난 전쟁(우크라이나)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 때 북한 달래기로 연합훈련을 축소하던 행태는 사라졌다.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진행하면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자유의 방패’ ‘소링 이글’ ‘비질런트 스톰’ ‘쌍매’ 등 올해에 대규모의 륙해공군 무력을 동원하여 벌일 각종 북침전쟁 연습계획들을 버젓이 공개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 악화에로,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내 좌경 세력들도 북한의 주장에 동참해 ‘자유의 방패’가 아닌 ‘전쟁의 칼’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비난에 동참했다.

하지만 FS 훈련은 전쟁의 칼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방어 훈련이다. 특히 문 정부의 9·19 군사합의로 형해화한 한·미 연합훈련을 5년 만에 회복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은 지난해 73발의 고도화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다음 달에는 정찰위성 시험을 명분으로 ICBM 발사가 예상되는 등 위협이 심각한 만큼 한·미는 공동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병력을 동원한 실기동훈련을 해야 한다. 컴퓨터 도상 연습만으론 북한군의 위협을 저지할 수 없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고 실전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이번 FS는 실전처럼 훈련해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는 문자 그대로 자유의 방패가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