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콘텐츠 제작사 불공정 계약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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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5 11:43
업데이트 2023-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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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회의서 지시
“검정고무신 비극 더이상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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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으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저작권·2차 저작권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화가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이 작가는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그린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해 형설앤 측은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과 그에 따른 모든 2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입장이다.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협상력이 약한 신인 작가 등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은 문화예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별도의 특약 없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처리를 모두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한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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