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이 정도…“올해 종부세 부담액 최소 20% 이상 감소…3분의 1토막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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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9 07:55
업데이트 2023-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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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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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 폭 특히 클듯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 1로 줄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등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낸 데다가 부동산 가격 급락이 맞물린 결과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이 지난해 대비 15% 하락할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최소 20%대 중반 이상, 상당수는 60%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셀리몬은 서울 지역 84㎡ 규모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공제없음)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가 20억 원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20~40%대, 10억 원대 후반 아파트들은 60%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 분포로 볼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지난해 종부세 954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을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 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공시가 20억 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70~80%대,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의 종부세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된다.

셀리몬 관계자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감소 폭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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