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강제징용, 3자 변제 방법 밖에…단, 기금 말고 세금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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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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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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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금 출연 시 배임·직권남용 등 법률 문제도
"돈 몇 푼 가지고 일본에 구걸 말고, 준엄히 꾸짖고
피해자 마음, 반대여론 누그러뜨리는 노력 있어야
그런데 尹정부 너무 졸속…조급히 밀어붙여" 비판





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저도 윤석열 정부안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3자 채무변제 방법 밖에 없다"는 견해를 20일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사실 한일의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독도, 후쿠시마(福島) 방류 문제 등 쌓이고 쌓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그때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했던 미쓰비시 등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라라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걸 집행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외교로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본은 완강하게 ‘못 하겠다’고 하고"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과 향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추모 및 교육 등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가 실행되면 일본 측 기업이 아니라 ‘제 3자’인 재단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과 관련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 배상에 쓰일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우선 출연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패소한 일본 측 기업과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써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버티는 데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는 등 강경 대치가 이어진 끝에 성사됐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기업 측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이 같은 전제 위에 이 의원은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국가적,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우리 세금으로 (배상하자)"며 "돈 몇 푼 가지고 마치 일본한테 구걸할 게 아니라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고, 그러나 배상책임은 우리가 제3자 채무변제 형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 등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금 출연 시)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직권남용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선뜻 하기가 어렵다"며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기금이 아닌 세금을 통한 제 3자 변제 방식을 취하고, 대신 피해자나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자 쪽의 마음을 가능하면 찾아뵈면서 누그러뜨리고, 반대 여론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해법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에 이르는 과정에 너무 졸속하게, 조급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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