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축소하려는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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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2 07:06
업데이트 2023-03-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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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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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내부. 대통령기록관 페이스북 캡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무현재단 “정부가 기록 못 보게 하는 상황 만드는 것…반대 의견서 제출 예정”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준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15일 이내)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대리인을 추천하는 경우 가족 간 협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협의가 곤란할 때는 우선 추천 순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순으로 정했다.

대리인 지정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유고 시 규정이 따로 없었다는 점을 기초로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으며, 대통령 가족이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록물 열람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직 대통령 가족의 기록물 열람권을 과도하게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우리(노 전 대통령 측)밖에 없는데 정부가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다음 주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호 기간 15년인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은 지난달 25일 보호 기간이 만료돼 보호 조치가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쳐야 하며,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하반기부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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