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검,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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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2 10:20
업데이트 2023-03-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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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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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과락으로 점수 조작’ 지시했는지가 핵심
한 위원장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2020년 종편 보도·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 또는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네 가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독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해는 벗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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