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은희 “어리석고 편협한 한동훈에 헌재 우문현답…개정 수사준칙 확정땐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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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7 10:23
업데이트 2023-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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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개정 수사 준칙, 국회 입법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기대접을 만한 상황 계속 반복”
이준석 포용론엔 “포용에 진정성 없다는 게 확인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권한쟁의청구를 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리석고 편협한 주장에 대해 헌재가 우문현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라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 이후 법무부에서 하는 시행령 개정이나 수사 준칙 개정안이 있는데 이는 한 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며 “이것이 확정된다면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수사 준칙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힘줘 말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지지세 형성된 게 2030 당 대표 선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 문제 제시 등으로 기대를 가진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그 기대를 완전히 접을 만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포용론에 대해 “당 대표 선출 직후 최고위원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포용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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