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고발인 이의신청 막는 검수완박 헌재 합헌 결정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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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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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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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다음 재판부 구성되면 다시금 문제 다툴 것"
韓 장관 "헌재,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법안 내용 회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했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성범죄 피해 여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검수완박법을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산산 조각나고 말았다.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부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투어서 성범죄 피해 여성의 권익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며,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법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6가지 쟁점 가운데 5가지 항목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종위원회에 ‘위장 탈당’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분, 사실상 여야 4대 2 구조로 바꾼 점은 야당 위원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법률 선포에는 문제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 논란이 일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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