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모든 사안 당정협의 강화하라”… 정책 혼선 잇따르자 ‘경고 메시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재외공관장 회의’ 4년만에 대면 개최 박진(앞줄 오른쪽 세 번째)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공관장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재외공관장 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과의 일대일 상담회, 원전 수출지원 공관장 간담회, 방산물자 수출 전략회의, K-팝 기획사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황준국 주유엔대사, 윤덕민 주일본대사, 박 장관, 조태용 주미국대사, 정재호 주중국대사, 장호진 주러시아대사. 문호남 기자

“국민 여론 충분히 반영해야”
내일 국무회의서도 강조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자녀 셋 아빠 군 면제’ ‘다자녀 증여세 면제’ 등 잇단 정책 논란에 협의 강화로 혼선을 최소화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그(당정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핫라인을 통해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이어 저출생 정책을 놓고 여당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자녀 수에 따라 증세를 면제하는 방안, 3자녀 이상을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출산 군인가족에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뒤늦게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정책들도 당정 간 협의가 부족해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이준석 당 대표 체제를 둘러싼 위기,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당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도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당정 정책 공조 체제를 강화해 심기일전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이어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의 다짐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이지만 윤 대통령이 당정협의를 위한 각별한 당부를 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