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륜’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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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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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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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모만 혼외자 신고’위헌
2025년 5월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혼외자의 경우 사실상 생모에게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법 조항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우려해 새로운 개정 법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청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생부들은 양육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받았단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불륜으로 태어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 등록될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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