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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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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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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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압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검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담고 있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그는 출국 5년 3개월인 29일 오전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통해 귀국 후 검찰에 체포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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