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돈봉투 살포 개입까지… 공공기관 감사 ‘정치권 낙하산’ 끊어야[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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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며 정치권 출신의 공공기관 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간에,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에 역할을 해야 할 감사가 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살포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으로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마음이 콩밭에 간 듯’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그 모습에 국민은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강 감사와 같은 정치권 출신 공공기관 감사들을 이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강 감사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단체에 가입된 공공기관들은 현재 113곳으로 이들 공공기관 감사들의 상당수가 정치권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이곳은 역대 회장들이 모두 정치권 인사들이다. 1∼3대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이후 현재 7대까지는 민주당 인사들이 맡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가 정치권 낙하산 자리라는 점을 여야가 공유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사단법인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감사직이 조직 청렴성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권의 논공행상 수단으로 쓰이는 게 마치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선 심각하다. 이들 중에선 총선 등 선거철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2년 임기의 감사직을 던지고 나가는 이들도 적잖다. 보수·처우가 공공기관장에 준하는 감사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더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감사직도 해당 지역 정치인사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자리를 노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는 일치돼야 하지만 감사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돼야 한다. 올해 들어 7곳의 공공기관에서 감사직 공모를 냈다. 상당수 자리엔 여권 인사들이 내정되겠지만 최소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감사직을 내팽개칠 인물만은 지양해야 한다.

박정민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