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 카네이션 무색한 날…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서울교육청 ‘보호조례’ 도 보류
교사들 “특단 대책” 5만명 서명

최근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5일 교사 5만여 명이 참여한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각종 교권침해 행위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속속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에는 현재 10개에 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상임위 접수 및 심사 단계에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의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3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방문자의 출입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반면 교권 붕괴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 이미 제정된 전국 6개 시도 중 서울과 충남 등 2곳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를 이유로 사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늘어나자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 이상 아동학대 등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교사노조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방안 마련 촉구’를 골자로 교사 5만4446명이 참여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