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원은 2명, 전기료는 3명… 다둥이 할인 ‘제각각’

■ 헷갈리는 ‘다자녀 기준’

서울·창원·예산 등 조례 개정
지원기준 ‘3→2명’ 잇단 완화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

가스·전기요금·차 취득세 ‘3명’
LH아파트 임대보증금은 ‘4명’
범정부 차원 기준 재점검 필요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민정혜 기자

서울에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다자녀 가구는 오는 7월부터 서울대공원 이용 시 전액 할인 혜택을 받지만 차량 취득세나 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선 여전히 배제돼 있다. 서울시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시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지원하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전력공사 약관 등에선 여전히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 이상으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자녀 지원 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도 많은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제시한 것이 2년 전임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1년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며 다자녀 가구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속속 완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 공공시설 13곳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를 현행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해 고등학생까지 학원·서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도 지난해 10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다자녀 기준 일원화 운영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는 올해부터 수영장 등 20개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충남 예산군도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할인도 한전 전기요금 약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공급 공고에서 자녀 3명 이상으로 정해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할인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최고 가점(5점)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은 자녀가 4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미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제시해 장기적으로 2명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를 포함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의지 혹은 재정 상태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은 여전히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세 이하 두 자녀를 둔 한 창원시 주민은 “복지관에서는 올해부터 다둥이 할인 혜택이 적용돼 50%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전기요금 감면 혜택 기준은 또 달라 많이 헷갈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