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마음 바꿔 판결금 수령… 시민단체 설득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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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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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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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변제 거부하다 정부안 수용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한 생존 피해자가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다. 이로써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인 중 11인이 정부 해법을 받아들였다. 생존 피해자는 정부 해법을 수용키로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만류하고 나선 시민단체들의 설득과 ‘역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뜻을 바꿔 판결금을 받기로 한 피해자가 마음을 바꾼 데에는 가족들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재단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왔다. 이달 초 이 피해자의 정부 입장 수용 가능성이 전해졌을 당시 이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해자 자택을 방문해 ‘국민 모금으로 판결금 1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방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역제안’으로 해석된다.

생존피해자 3인이 끝까지 뜻을 고수할 경우 정부 해법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만난 뒤 “가족들과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들이 설득에 나선 배경은 피해자가 고령인 만큼 기약도 없이 시민단체에 기대어 문제 해결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찾아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으로 이뤄지는 판결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재단 이사회가 전날(25일) 오전 서면으로 이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급 문제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에 돌아가는 금액은 앞서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10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2억 원을 넘기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정부 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15인 중 4인은 아직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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