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 “돈 달라”며 1800만 원 받은 한수원 직원…항소 기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1심 집행유예·벌금형에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돼"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 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