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학폭 성인된 뒤에도…중·고교 동창 위헙해 돈 빼앗은 20대 징역형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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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고등학교 동급생이던 B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술값으로 자신이 150만 원을 대신 내줬다며 이자까지 모두 4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5일 중학교 동급생이던 C 씨를 상대로 "B 가 술값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갚지 못했으니 대신 달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 원을 빼앗으려다 C 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앞서 B 씨, C 씨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 술값으로 30만 원씩을 내주고는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강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돈을 빼앗기거나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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