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마약사범·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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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부터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

8일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과 함께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4월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또 불법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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